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2013년 11월 열린 지방분권 결의대회. 국제신문 DB

# 자치 저해하는 중앙권력

- 중앙정부 공무원·국회의원
- 권력욕 집착 자치권 제자리

- 권익위는 지자체=부패 호도
- 권한 남용 부정적 인식 부각

- 자치단체 역량 강화 급선무
- 자체 내부 감시견제 강화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2014년에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줄었으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오히려 각각 57.6%와 10%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따라 1991년 지방의원 선출이 처음으로 이뤄진 날이다. 지역 언론사들이 자치부활에 맞춰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내는 시점에서 권익위가 지방정부의 부패상을 들고나온 것이다.

권익위는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행동강령 위반자의 내부고발 비율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각각 31.1%와 34.5%로, 중앙행정기관(58.7%)에 비해 자정능력이 취약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일부 전국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상을 부각시키면서 '자치권 확대는 독'이라는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많고, 업무도 대민업무가 많아 부패노출도 높다는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지방공무원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결국 중앙이 자치권 제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거세지는 반자치 세력 저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전북도에서 열린 지방분권토론회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과제들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중앙공무원들의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 유지 성향 등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대로 된 권한을 주지 않아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조차 지방분권에 대한 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된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경찰 내부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독립문제까지 얽히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지방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정비해 지방정부로 집행권을 넘기는 문제나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지방재정 확대 등도 1차적으로 해당 중앙행정부처가 자기권한과 조직의 축소로 받아들이면서 지연시키거나 거부해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차원의 이런 분권과제들은 정부의 관련법 제·개정안 국회 제출→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데 정부가 아예 법률안 제출을 미루거나 국회에 넘어가더라도 반대의견이 있다는 논리를 들어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위원회(자치위)의 시각이다. 특히 입법부인 국회조차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면 그만큼 국회의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수두룩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7·18대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19대 국회에서도 분권 관련 법안이 쌓여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된 배경에는 중앙정치권의 지방정치 장악이라는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기득권에 집착한 결과라는 것이다.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 발상은 중앙집권론에 매몰된 학자와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으로 가공되고 중앙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이른바 반자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는데도, 아직도 개발연대식 중앙집권론을 주장하는 논리가 중앙정치 무대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권의식·자치능력 강화를

2011년 2월 출범한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국세 중심의 현행 세제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해냈다. 전국 지방자체단체가 출연해 세운 KILF는 지방재정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슈화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반자치 카르텔을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와 자치위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주도형 분권과 지역발전이다. 이원종 지역위원장과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동시에 자치권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부패와 방만운영으로 자치권이 오히려 권한남용과 혈세낭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내부의 감시·견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자치단체의 효과적 업무수행과 민주적 집행·감독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권·중앙언론 등 분권 막는 행태

■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 자치단체에 '무능굴레' 씌워
- 권한과 돈 넘기려 하지 않아
-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촉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권경석(사진) 부위원장은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 유지세력(중앙정부)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2일 "모든 것은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입장에서 보면 다 풀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중앙집권 시대에 주물렀던 권한과 돈을 자치시대에도 지방에 넘기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권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이런 행태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을 지연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을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부패와 무능이라는 굴레를 씌워 권한을 넘기려 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비단 중앙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로 무장한 중앙의 정치권 학자 언론까지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성년이 된 자치단체에 (권한과 돈을) 넘기지 않겠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어렵고 결국 선진국 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달 말을 끝으로 폐지된 데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에 법안심사권을 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폐지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위가 재구성돼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이 정도이니, 중앙정부를 비롯해 중앙집권론자들이 얼마나 뿌리깊고 광범위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분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분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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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정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현황 (단위: 개,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이양 확정 이양완료 미완료 소계 DJ정부 참여정부 MB정부 계 3,101 1,982 232 987 763 1,119 DJ정부 612 610(99.7%) 232(38%) 374(61%) 4(0.7%) 2(0.3%) 참여정부 902 856(94.9%) - 613(68%) 243(26.9%) 46(5.1%) MB정부 1,587 516(32.5%) - - 516(32.5%) 1,071(67.5%) ※이양사무의 특성상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양이 완료되므로 단기간(1~2년)에 사무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양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