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야당은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함으로써 타결이 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을 결정할 가능성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임명 및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거듭된 개정을 통해 청문회 대상 공직이 늘어났다. 해당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수행할 업무에 맞는 적격자를 임명하는 데에 제도의 의의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후보자를 인선하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하고, 청문회에서도 정책검증 보다는 여야 간의 정쟁이나 지나친 인신공격에 매몰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대표적인 게 자료 제출 부실이었다. 자료를 바탕으로 묻고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로는 청문회가 무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준이 되고 안 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의문도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구는 병역비리로 낙마하고, 또 누구는 탈세로 인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여당과 야당이 인사청문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이나 거부를 막을 제도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도덕성, 정책 검증의 방식 변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사고전환이 절실하다. 하자가 많은 인사를 내정해놓고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으면 마치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공직 후보자의 인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에 국세청과 백악관이 수개월에 걸쳐 사전 검증을 하는 미국식 인사청문 시스템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동현 용수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요 사상가요 과학자로서 '미국 독립 선언서를 기초하는 등 미국 역사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주인이 일러준 지름길을 따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에 자신의 키보다 낮은 들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걸어가던 프랭클린에게 멀리서 이웃집 주인이 '머리를 숙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서 그는 들보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급히 달려와서 상처 난 프랭클린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이게.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적어질 것이네."

이때부터 프랭클린은 이웃집 주인의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한평생을 '겸허한 자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모순된 말의 의미를 한 번쯤 음미해 봄 직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가 필요합니다.

과연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성품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6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