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 의심환자가 도착해 환자 대기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득, 재산, 직업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 중인 모든 사람에게 긴급생계지원을 한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때문에 방역당국에 의해 하루라도 자가격리됐던 사람은 긴급생계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기존의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적용하되 이 제도의 대상자 제한 요인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이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여야 하며 소득(4인가구 기준 월 309만원 이하)과 재산(대도시 기준 1억3천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은 일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생계비 지원 후 사후에 각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판단에서도 고려된다. 지급 후 추후 반환해야 할 염려는 없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된 사람은 1인가구 40만9천원, 2인가구 69만6천500원, 3인가구 90만1천100원, 4인가구 110만5천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한달 단위로 지급된다. 만약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사실이 늦게 밝혀져 하루만 격리되더라도 한달분의 지원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자가격리 후 시설격리로 이어져 입원을 하는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달 생계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주소득자가 격리 조치된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유급병가를받은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지만,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나 유급병가 중인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