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서도 누리꾼 1명 고소 당해
- 경찰 "유언비어 14건 내사 진행"
근거 없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SNS에 퍼뜨려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총 14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이른바 '메르스 괴담'을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이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5분께 "당분간 부산 A병원에 출입 자제 부탁합니다. 금일 메르스 의심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본관 5층 통제 중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부산 모 병원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메시지는 널리 퍼져나갔지만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메시지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메시지가 퍼지면서 문의전화에 시달린 병원은 다음 날 오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고소한 아이디를 추적해 하루 만에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해당 메시지는 아내에게서 받았으며 진실이라고 믿고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해도 남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해당 병원 업무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며 "메르스와 관련된 괴담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 B병원도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B병원은 이날 "삼천포화력발전소 직원 3명이 최근 두바이 출장 후 발열이 심해 현재 B병원에 격리 조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14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내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 6건, 신고 3건, 진정 5건이다.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 6건, 단순 명예훼손이 7건, 개인정보누설이 1건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14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