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증세' 논란을 빚었던 경남도에 이어 부산시도 주민세 인상에 나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현재 4800원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6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느는 셈이다.

시는 주민세가 1999년 이후 장기간 고착화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지난해 60억 원을 주민세로 걷기 위해 고지서 제작에만 6억5000만 원이 드는 등 징수비용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교부세 인센티브를 미끼로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가 주민세(개인분)로 60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보통교부세 산정 시 133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표준세율(1만 원)로 조정하면 시민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64억 원)보다 많은 보통교부세(89억 원)가 추가 확보돼 실제 200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