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능 오류 손배소 첫 재판…위자료 산정 기준 쟁점

수험생들 "잃어버린 1년 보상을"…1인당 1500만~6000만 원 청구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5-28 19:22:1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에 대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5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해당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측 수험생 100명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수능 출제 오류에 따른 피해 수험생들의 '잃어버린 1년'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일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은 학생들의 답안 표기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인단은 "(출제 오류를 인정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도 즉각 포기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있었다"며 "원고 측의 손해배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 가운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을 원고인단으로 1인당 1500만~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합계 23억4000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능 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앞으로의 20년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