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수능 오류 손배소 첫 재판…위자료 산정 기준 쟁점

수험생들 "잃어버린 1년 보상을"…1인당 1500만~6000만 원 청구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5-28 19:22:19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에 대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5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해당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측 수험생 100명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수능 출제 오류에 따른 피해 수험생들의 '잃어버린 1년'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일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은 학생들의 답안 표기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인단은 "(출제 오류를 인정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도 즉각 포기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있었다"며 "원고 측의 손해배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 가운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을 원고인단으로 1인당 1500만~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합계 23억4000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능 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신재범 하동군의회 의장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세레스와 시리얼 : 먹거리의 신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잘 견뎌줘 고마워
젖병 등대의 응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