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고등학교는 지난해 발전기금 2400만 원을 사용 용도에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시·감독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B초등학교는 한 독지가로부터 2009년 11월 300만 원, 2010년 12월 5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밴드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받았지만 올해 초까지 관련 기금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의 약 50%가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인데도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및 학생복리비 명목으로 기탁받은 발전기금 400여 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초등학교를 주의 조치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기금)은 모금액의 편차(본지 지난 19일 자 6면 등 보도)가 큰데다 기금 운용 및 관리까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 넘도록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적립만 하거나, 기금운용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학교도 있었다. 또 규정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가 드물었다.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 발전기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1억1171만 원으로 초등학교 23억4907만 원, 중학교 16억5105만 원, 고등학교 61억1159만 원이었다. 고등학교 모금액이 전체 기금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5일 본지 취재진이 이 가운데 고등학생 1인당 기부금 1, 2위인 영도구와 기장군의 일반고 13개교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규정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학교는 기장군 신정고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정보공개가 미비한 학교들 중 7곳은 기금 공개 내역이 전혀 없었다. 6개 학교는 2012·201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기금 정보 공개를 중단하거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기금 조성·운용계획서, 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등 전반적인 사항은 1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금 목적과 관계없이 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구 C초등학교는 학생 복지 시설로 사용해야 할 기금을 화단 수목 전지사업비 등 일반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이 외 기금을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기금을 누락하거나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몇 차례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지정 기부 방식 도입과 기금 접수창구 일원화,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2012~2014년 학교 발전기금(원) 년 2012 2013 2014 초 20억4917만 25억4314만 23억4907만 중 20억2535만 20억2737만 16억5105만 고 92억4470만 70억0173만 61억1159만 합계  133억1923만 115억7225만  101억117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