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특성 고려 안해 학생 피해

신도시 개발과 도심 재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학교 신설 등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센텀2초와 동래구 명륜동 명륜2초, 남구 대연동 연포2초 신설 계획을 지난달 교육부에 올렸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위)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센텀2초는 센텀초의 학급당 학생 수가 38명이며, 2학년의 경우 41.3명이나 될 정도로 '초과밀학급'이어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현재 부산시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정원은 25명이다. 센텀초는 매년 학생 증가율이 1.6%로 이대로 간다면 2018년에는 급당 정원이 39.2명, 5년 뒤인 2020년에는 40.3명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센텀2초는 이번을 포함, 2011년부터 총 다섯 번의 중투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센텀시티 '노른자위 땅'인 센텀2초 부지(1만1815㎡)는 2005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상업 개발과 학교 신설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센텀시티 내 장기간 방치된 센텀2초 부지에 대해 시교육청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김석준 교육감은 "한 번 더 교육부에 올려보고 안될 경우 다시 (학교용지 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도 신설 계획이 반려됨에 따라 이 일대 상업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명륜2초는 인근 명륜초가 명륜동 재개발로 과밀학급이 되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명륜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35.1명이며, 명륜2초가 신설되지 않으면 재개발 완료로 입주가 시작되는 2018년에는 급당 정원이 55.8명으로 치솟는다. 명륜초 주위에는 여유 부지가 없어 신축만이 해결책이라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연포초의 경우 현재는 학급당 학생 수가 21.8명으로 과밀학급이 아니지만 2018년 대연 3구역 재개발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급당 인원이 48.4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인근 지역에 연포2초를 신설, 연포초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마저 반려됐다.

시교육청 장원규 교육지원과장은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들지만 부산은 재개발이 많은 특성상 과밀학급이 많이 생기고, 이에 따른 학생 피해가 상당한데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