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대상 불법 모금 등 부작용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1인당 학교발전기금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이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교육부 학교정보공시 누리집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 1인당 학교발전기금은 초등학교 1만7391원(전국평균 1만9293원), 중학교 1만9801원(2만6321원), 고등학교 8만155원(5만4195원)이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으로 장학금·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강서구가 4만1847원으로 수영구(3799원)와 11배 이상 차이가 났다. 중학교는 기장군이 7만2241원으로 중구(5598원)보다 13배 가까이 많았다. 고등학교는 영도구가 52만0158원으로 수영구(2만1341원)보다 24배 이상 많았다. 기초지자체별로 학교발전기금의 편차가 큰 것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등의 기부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의 편차는 지역·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학부모 단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모금과 학교 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 금품 접수 등의 부작용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 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지정기부' 방식 도입 ▷기금 접수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 ▷학교별 조성·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문했지만 시교육청이 개선한 것은 없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강종환 과장은 "지역별로 학교 간 편차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비지정 기부로 지정하면 기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지정 기부를 받으면서 시교육청으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학교별로 모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유경 부회장은 "과거 부족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은 교육 재정으로 운영해야 할 각종 학교 사업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강제 모금의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