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가 공공부문에서 겉돌고 있다. 종전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신청자가 공무원 직종별로 아예 없거나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도 극히 일부여서 정부의 대표 정책이 공공사회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신청자가 없어 시행하지 못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기존 정규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단 한 명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원 수급 문제로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은 논의 단계에서 배제됐다.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던 것은 교육현장에서 시간제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까지 한 명이 했던 하루 8시간 근무를 두 명이 4시간씩 쪼개 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명의 교사가 짝을 이뤄야 하지만 이를 선뜻 받아들일 교원이 없는 실정이다. 중·고교는 교과목이 나뉘어 있고 이에 따른 교사 수급이 한정적이어서 시간선택제가 적용되기 힘든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된다 해도 한 과목의 진도를 두 명의 교사가 나눠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는 등 담임이 2명이 될 수 있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남 인천 광주 등은 시간선택제 교사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울산은 초등 1명과 중등 1명이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청했으나 짝을 이뤄 함께할 교사를 찾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도 운영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 채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수가 턱없이 적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공무원은 총 4명(시 1명, 구 3명)에 불과하다.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명(시 7명, 구 23명)이다. 근로시간이 적고 탄력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장점에도 임금이 반 토막 나는 데다 업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현장에서 외면받는 것으로 지적된다.

부경대 류장수(경제학부) 교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단순 노동 등 어울리는 현장이 있는데 이를 공공부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전 인턴 제도를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