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알면서도 방치하다가 재난
- 땜질처방 후엔 나 몰라라 되풀이
- 안전처 생겨도 달라진 것 없어
-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등
- 잊을만 하면 후진국형 사고 재발

- 재난관리 대응·복구 위주 탈피
- 예방·대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희경 재난학연구소장은 최근 양변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를 꼬집었다. 외국은 휴지를 버리라고 양변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양변기 문화를 급하게 들여와 대충 설치하는 바람에 휴지를 버리면 관이 막히는 점을 비꼰 것이다. 그는 "휴지를 넣으면 막히는 양변기와 같이 우리 사회가 방치한 병폐와 부조리가 곳곳에 숨어있고, 이런 적폐가 생활 속에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잠재된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고, 이를 수습하는 데는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은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이후 발생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일련의 사고는 국민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는 사회를 비난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면서 '재난안전 사령탑'인 국민안전처로 흡수하는 등 재난구조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재난안전관리를 혁신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승강기 놀이시설 등 86만 개에 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 대진단'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창설 이후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는 실망 섞인 반응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안전관리 허점→재난 발생→뒷북 대책'의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데도 안전처는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규정하고, 개별 사안을 수습하는 것은 소관 부처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안전의식도 서서히 무뎌지고 있다. 최근 부산경찰청이 적발해 사법처리한 수산인들에게서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경찰은 원양수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승선인원이 미달한 업체 47곳(전체 54곳)을 적발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운반선으로 50도 이하에서 폭발하는 초저유황 경유를 운반하도록 한 업주 10명을 사법처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2과 김현진(경정) 계장은 "석유제품 운반선 작업자들은 폭발 위험에도 "이게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따지는 등 안전불감증과 경제 우선 논리가 만연해 있었다"며 "안전 문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뒤늦게 '백화점식 대책'을 남발하고 국회가 이를 늑장처리하는 행태도 바뀐 게 없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해잠수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유람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운항금지 선령을 몇 년으로 할 지 정하지 못했다.

대형 인명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인명피해를 냈을 때 각각의 형을 더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법은 지난해 7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선진국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과 예방 가능한 사회재난의 피해가 8 대 2의 비율을 보이지만 우리는 정반대다. 이를 바꾸려면 재난관리의 네 단계 중 대응·복구 중심의 사고를 예방과 대비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방재학회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과 지반침하(싱크홀) 같은 현상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라며 "평소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규정을 어긴 기관은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 김길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그동안 안전 관련 조직 개편과 선박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할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2018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 강화되지만 학생들이 안전 교과를 하나의 암기과목으로 인식한다면 겉치레뿐인 안전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선박 이용 때 안전의식 다시 시들해져 안타까워…다양한 해난사고 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해상 사고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만큼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매일 가슴에 새깁니다."

13일 만난 임근조(53·사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씁쓸한 기색이 역력했다. 참사 당시 모든 해양 구조인력이 사고 현장으로 나섰음에도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사이 그가 몸담았던 해양경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자괴감이 엄습했지만 마냥 넋 놓고 있을 수 없었던 그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다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 '전국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국민 생명 보호'라는 중책을 띠고 기존 11명 체제에서 58명으로 확대 개편된 특구단의 단장직을 맡은 것이다.

확대된 특구단 본부는 지난해 12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안에 둥지를 틀었고 올해는 동해(동해시)와 서해(목포시)에 지역단을 꾸려 64명의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 임 단장은 "해난사고 발생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훈련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공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구단의 현장 구조 인력은 전국 해상의 특성과 지형지물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한 '현지화 몰입 훈련'에 치중하고 있다.

임 단장은 "전국의 모든 바다가 특구단의 작업 현장이며, 해당 해역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둬야 긴급을 요구하는 순간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현지화 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화 훈련은 제주와 동해·서해 등 전국 해상 권역의 17개 해양경비안전서와의 공조 하에 지난달 말 시작했으며, 오는 7월께 1차 훈련을 마무리한다.

민관군 수중수색구조 현장협력체계(MIRg-DIVE) 구축 추진도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특구단, 해군 구조전단 등 민관군의 정예 해양 구조세력이 대형 해난사고 발생을 대비해 상호 구조 지침을 단일화하고 정기적으로 수중 구조 훈련을 벌이는 체계다.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해 공조 체계를 연마하고, 실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임 단장은 "해양구조 세력뿐 아니라 중앙 119소방본부와의 공조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드높아졌던 선박 이용 때 안전의식이 다시 시들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선내에 있을 때 사고가 난다면 찰나의 순간이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며 "선박 탑승 때 출입구, 구명동의의 위치 등 선박의 기본적인 구조를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승객 안전이 높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