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 촉구 문화제'에 참석한 세월호 유족들이 경찰의 차단벽 앞에 앉아 있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 중 일부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20명이 연행됐다. 연합뉴스

- 특별법·후속입법 등 쏟아졌지만
- 여론에 떠밀린 부실 법안에다가
- 그나마도 상당수 국회서 깊은잠

- 특별조사위 시행령 독립성 논란
- '유병언법'은 사실상 실효성 상실
- 신설된 국가안전처도 역할 모호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3법'을 비롯해 각종 특별법과 후속 입법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부실 입법이 이뤄진 데다 일부 대책은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세월호 3법' 실행 표류

국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 등의 통과로 인재(人災)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첫발을 떼는 듯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활동범위, 인원 구성 등 시행령에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면서 해양수산부와 유족·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부실 입법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법은 대형참사를 유발한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가·측근에게까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당시부터 제3자 재산권 침해, 과잉 입법 지적이 일었지만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재산 환수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법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안전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됐지만 역할은 미지수다. 옛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이 합쳐진 안전처는 정원 1만여 명의 거대조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안전처 창설 이후 "달라진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세월호 후속법 '하세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법제화한 해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세월호 후속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나 중대과실로 대형 해양사고를 내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선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인명 구조 조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선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생겼다. 교육부도 교육 과정의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도 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에는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안전생활' 교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는 안전단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먼지만 덮어쓰고 있는 대책도 적지 않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심사 한 번 받지 못했다. 이 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해잠수 훈련시설(심해잠수훈련센터)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람선과 도선(연락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야 시행된다.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을 몇 년으로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 영업 중인 유·도선에 대한 법 적용은 7년간 유예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추진한 가중처벌 특례법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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