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이름 또한 개인정보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현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규정한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러한 정보가 모여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수준의 정보로 완성이 된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로 본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사진 등은 그 자체가 개인정보다. 특정인의 실명이나 닉네임 연령 생일 취미 관심사 등 하나만으로는 일치하는 사람이 많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실명과 생일 두 정보가 합쳐지면 일치하는 사람이 극단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

우리가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하며 입력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뤄진다. 당장 성명과 생년월일이 합쳐지기만 해도 개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공공정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최근 부산시와 일선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부산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운영 정보를 공개하면서 위원 명단 파일도 올렸다. 그 파일에는 지난 2분기 위원회 위원 7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성명,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해당 위원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이렇게 나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전자금융 시대에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구·군에서도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적지 않다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상구는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업소 현황을 공개하면서 업소 대표 실명과 사진,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서구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직업소개사업소 현황에는 자택전화번호까지 올라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부산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용수초 교사 신동현


# 어린이 사설 쓰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자신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신상 털기(특정인이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정)'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득력 있는 글을 써 봅시다(6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