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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500만 원 받은 공무원, 변호사비 3500만 원 챙긴 시의원

'푸드타운' 기소 4人 공소내용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4-06 19:38:3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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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수수한 도시공사 전문위원
- 6차례 요트·룸살롱 접대도 받아
- 뇌물 준 송 씨 입찰과정에 편의
- 부지 정상가보다 싸게 매입 도와

'동부산 게이트' 사건을 촉발한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민간사업자 송모(49·구속기소) 씨가 지역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금품 로비 실체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현역 부산시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을 받자 변호사비 지원 명목으로 승용차 내에서 수천만 원을, 기장군 사무관은 군청 사무실에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관계 인사의 적나라한 뇌물 수수 행태가 밝혀졌다.

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송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의회 박인대(58·기장1) 의원과 기장군 사무관 김모(56) 씨,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 씨에게 푸드타운 및 정관의 전통시장상가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뇌물로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차맹기 2차장검사가 이날 직접 설명한 이들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송 씨에게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비 지원 명목으로 35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의원은 이 대가로 송 씨가 푸드타운 부지를 매입한 뒤 어음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 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원은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해안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송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군 사무관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송 씨에게 27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및 알선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가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송 씨의 청탁을 수용했고, 푸드타운 건물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공소 사실에는 2014년 1월 근무시간 중 기장군청 사무실에서 송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청렴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기장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 씨는 송 씨에게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요트 탑승 및 룸살롱 접대 등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이 대가로 푸드타운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송 씨에게 유리하게 하고 토지감정평가 가격도 낮게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내부 정보 등 입찰에 편의를 제공했고, 송 씨가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푸드타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가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피의자 4명 모두 이 같은 내용을 자백했고, 뇌물을 받은 지역 정·관계 인사의 압력 등으로 송 씨의 청탁이 모두 성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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