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재로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A캠핑장의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인 탓에 A캠핑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