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에 부패관리로 찍히면
- 다시는 공직에 나가지 못했어

- 미국·중국·싱가포르…
- 반부패는 지금 세계적 추세
- 공직자의 청렴은 곧
- 국민의 신뢰와 이어지지
- 나라발전의 초석인 셈이야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 '김영란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

사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률이라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정(不正)'이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청탁'(請託)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뇌물 등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조선시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법은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역사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피'(相避)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같은 관청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였다고 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A와 가까운 친인척이 경상도 지역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친인척 관계라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공직자들의 청렴결백을 매우 중시했고, 뇌물을 받은 부패관리에게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두 번 다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한다. 임금을 대신해 이러한 부패관리를 감시하는 것이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암행어사'였고, 부패관리들이 '암행어사 출두요!'를 가장 무서워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공직자의 부패방지법,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다양하게 있다. 청렴한 사회를 강조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했으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부서인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최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처벌해 전 세계의 눈길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15년 '반부패 국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이러한 부패방지법을 적용한다. 외국의 공무원들에게 기업체들이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해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국제적인 이슈로 띄웠다.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는 곧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준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앞으로 그 기본 취지를 잘 수행해낸다면, 대한민국은 서로가 더욱 신뢰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선미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강사·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인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자 합니다. 빈칸을 채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볼까요?

-최근 신문과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김영란법'의 본래 명칭은 (①)야. 줄여서 (②)이라고도 한대.

-김영란법은 특히 (③)들의 청렴결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래.

-조선시대에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④)제도가 있었대. 그래서 나쁜 짓을 일삼은 관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암행어사였다고 해.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니,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정답 ①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②부정청탁금지법 ③공직자 ④상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