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태종대와 용두산공원(아래 사진)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신문DB

- "관이 이끄는 부산 관광산업
- 유연성·창의력 떨어져"
- 市, 대기업 등 참여 시사

- "시민공원 멋대로 만들더니
- 또 여론 무시하려 하나"
- 환경단체 등은 반대 밝혀

"롯데나 삼성 등에 통째로 주고 명소로 만들 수도 있다."(서병수 부산시장·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

부산시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개발 주체를 민간 쪽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은 8일 태종대를 해양생태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양하고 규모 있는 개발을 위해선 관이 아닌 민간이 훨씬 유리하다는 논리다. 서 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관광산업 방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태종대 개발 논의는 민간이 부산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이 확산할 것이란 반대 여론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발연 "공공개발 한계"

부발연은 연구보고서에서 공공이 이끄는 관광개발은 이제 매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태종대 유원지를 담당하는 부산시설공단은 다누비열차 직영사업과 기존 시설물 관리에만 치중할 뿐 생태 관광시설을 확충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공이 관광개발을 시행할 때 시설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와 여건상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게 부발연의 판단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인프라 조성에만 그쳐 제대로 된 개발이 불가능하다. 부발연은 또 그동안 민자 유치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를 "토지 매입비 등 초기 투자비용은 높은데 투자비 회수 기간은 길다는 점"이라고 분석하며, 민간 주도형 관광개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민간 주도형은 민자 유치와 달리 기획에서부터 계획 수립, 사업 시행, 관리·운영 등 관광개발의 전 과정을 민간이 도맡아 추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이 관광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부발연의 설명이다.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부산시 역시 민간 주도형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태세다. 서 시장은 부발연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지난 2일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서 시장은 당시 박호국 시설공단 이사장과 시 간부들에게 "태종대가 54만 평이나 되고,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데도 가족끼리 구경하고 즐길 데가 없다. 제대로 발전시키면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관에서 못하면 롯데나 삼성 등 대기업에 통째로 주고 명소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태종대에 이어 용두산공원도 언급했다. 서 시장은 "용두산공원도 공적인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전문 기업체에 완전히 맡기는 걸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유원지와 공원 개발을 오로지 민간에 맡기면 그동안 유지해온 공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 추진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을 좇는 기업의 특성상 시민과 관광객이 비싼 사용료를 주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일도 예상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가 주도한 부산시민공원도 시민의 반환운동으로 되찾은 땅에다 시민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이상한 형태로 만들었는데, 민간이 관광개발을 전담하면 시민과 시민사회의 뜻이 무시될 게 뻔하다"며 "만약 태종대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 해안 절경은 망가진다. 용두산공원 등 다른 곳에서도 기업이 돈 버는 것 말고 자연과의 조화나 친환경적인 사업에 관심을 둘 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