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서부산의 새로운 성장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상스마트시티(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녹지 비율을 법정 비율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사상스마트시티가 '녹색도시'가 아닌 '회색도시'로 변질되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사상스마트시티 사업 부지 302만 ㎡ 가운데 녹지 비율을 법정 최저녹지율인 10~13%에서 5.1%로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상스마트시티의 녹지는 애초 기대했던 30만2000~39만2600㎡에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5만 ㎡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재생사업지 규모가 300만 ㎡ 이상인 경우 녹지율은 총면적의 10~13%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서 법정 최저 녹지율을 적용하면 사업부지 매입비만 7000억 원에서 1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녹지 비율 축소에 나섰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정 녹지비율을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 관계자는 "관련법 규정을 따를 경우 막대한 부지 매입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녹지를 절반으로 줄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녹지 비율이 5%대에 그친다면 현재 사상공단의 삭막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대 홍석환(조경학과) 교수는 "녹지율 5.1%는 녹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빌라촌을 떠올리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주거지 또는 일터로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 녹지율은 30%이고 지하주차장을 갖춘 아파트단지 녹지율은 50~60%다. 낙동강 에코델타시티의 녹지비율은 40%다.

환경단체들도 녹지 축소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부산녹색연합 김현욱 생태교육국장은 "녹지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녹지가 5%에 불과한 곳에 재생사업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명그물 최대현 사무국장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의 방침을 막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는 다음 달 6일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은 사상구 주례동 감전동 학장동 일대 노후 공업지역을 해운대 센텀시티처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주거·문화지구가 혼합된 미래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자본이 첨단 융·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