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민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보육실태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성민 군의 아버지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성민 군 아버지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 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민이 사망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성민이를 키워온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의 머리나 뺨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원장은 징역 1년6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발해 성민이 아버지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 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지만,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정부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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