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전면금연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이 시행된지 한 달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열풍이 뜨겁다.

담배 판매량이 줄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발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금연 열풍을 지속시키기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연 열풍이 국가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나 금연 구역 확대, 편의점 담배 판매 규제 같은 비가격 정책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불 붙은 금연 열기…보건소 등록 전년 동기 3.5배 ↑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1월 등록자가 4만명 가량이니 3.5배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금연 열풍은 실제로 연초 담배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업체 빅3중 하나인 A업체의 지난달 1~25일 담배 판매량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5% 줄었다. 빅3에 속한 다른 편의점 체인인 B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년 동기에 비해 38.6%나 줄었다.

담뱃값이 오르다보니 '독한' 담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 편의점 체인을 기준으로 지난달 1~18일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5종(레드·미디엄·골드·실버·원)의 판매량을 살펴보니,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말보로 레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나 올라갔다.

금연 구역 확대는 대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에는 흡연이 허용되던 소규모(100㎡ 미만) 음식점에서 흡연하는 애연가들의 모습은 눈에 띄게 줄었고 커피숍이나 PC방에서 허용되던 흡연석도 자취를 감췄다.

흡연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PC를 이용할 수 있었던 '흡연석'이 사라진 대신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이 생겨났다. 이마저도 없애 '전구역 금연'으로 정책을 바꾼 업소도 적지 않았다.

흡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길거리에 흡연자들이 밀려 나오자 거리에 붙은 '금연' 마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전과 달라진 풍경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총 1천489ｍ로 기존보다 555ｍ 연장했다.

◇OECD 최고 흡연국 오명 벗을까…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

정부는 새해 불어 닥친 금연 열풍이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고 흡연율 하락으로이어지도록 금연자들을 도울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자들이 전국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받는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는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지속적인 금연을 돕는데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이번 기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남성(15세 이상) 흡연율이 높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인남성(19세 이상)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다. 2003년 49.4%보다는 6.9% 포인트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정책으로 2016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낮춘 뒤 202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편의점 판매 규제 등 비가격 정책 '관건'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 정책 뿐 아니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의 제도화도 필수적이다.

이 중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초 실행될 개연성이 높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 법안 14개 중하나로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역시 그동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2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정부는 또 편의점에 담배광고 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에 대한 편의점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다"며 "실내 체육시설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커서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금연 효과의 지속성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