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기초의원 3명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과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2·여) 의장, 이상태(53) 부의장, 이강석(57) 의원, 김모(43) 전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3명의 구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10년 제5회 동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동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190만∼4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회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지출했으며, 동순방 간담회 등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부행위가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거쳐 선거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포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전체 8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김 전 구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