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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 0곳

시·구립 총 158곳 민간 위탁, 업체 대부분 보육·교육 무관

  • 국제신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1-28 18:59:26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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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늬만 국공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시립 2곳 구립 156곳) 158곳을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육과는 무관한 곳에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구는 8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새마을금고(3곳)·개인(1곳)·사회복지관(4곳)에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 이는 다른 기초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고 해도 아동학대에 관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4월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보육교사 사건은 수영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최근에는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에 보육교사 전모(26) 씨가 이모(4) 양을 바닥에 눕힌 채 이른바 '토끼귀' 체벌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토끼귀' 체벌은 귀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다. 당시 이 양은 체벌을 받고 양쪽 귀에 피멍이 들었다.

이는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일단 민간에 맡기면 보육교사 채용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에 개입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보육교사 선발 지침으로 공개채용만 강제 사항으로 정했을 뿐 세부 선발 기준은 원장이 전적으로 맡는다.

한 보육교사는 "국공립 보육교사라 해도 원장 혹은 운영을 맡은 단체와 연줄을 이용해 취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자질에 대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자체는 인력 문제로 직접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마다 공무원을 1명씩 상주시켜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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