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대학 정문에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립한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의 대출금 400억원을 둘러싼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부산대는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인 효원이엔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39억원을 지급하라며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산대는 효원이엔씨와 2006년 체결한 실시협약이 유효하고 시행사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2차 보충 약정서'는 실시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투기로 했다.

또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부산대가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시행사에게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1심 판결에서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농협은행의 청구가 기각돼 일단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당시 부산대 총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2차 보충 약정서'가 실시협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대출금에 대한 부산대의부담은 수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효원이엔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부산대가 패한다면 411억9천여만원에 대해 2012년 10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74억원)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부산대는 건물을 넘겨받고 시행사에 해지시 지급금으로 주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세입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

300억원에 달하는 세입자 100여명의 투자금,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권리금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부산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농협은행, 한국투신)도부산대 기성회가 해지시 지급금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가 2006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대학 정문에 지은 상업시설이다.

1천104억원을 투입해 효원굿플러스를 완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부산대에 이를 기부하는 대신에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4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조한 상가 분양 탓에 대출금 상환이 지연돼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