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주택 재개발 가능 면적이 3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시는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시행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3만 ㎡에서 1만 ㎡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0년 단위로 설정된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애초 재개발 예정지 지정 면적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만 ㎡로 단순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추진 과정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중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오는 31일 이후 정비계획 일괄 해제가 추진된다. 시는 특히 일몰제의 범위를 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2012년 2월 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몰제 대상인 예정구역은 부산진구 11곳, 동래구 4곳, 수영구 3곳 등 부산 전역 37곳이다.
시는 또 지난해 3월 26일부터 재개발구역에 한해 용적률을 10% 상향한 조치를 2020년 계획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계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전·관리 등 재생 위주의 '생활권 계획' 실행도 본격화한다. 시는 사하구를 시범지역으로 한 생활권 계획을 오는 5월까지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28일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