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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CCTV 있는 곳 집중…형평성 논란

도내 3533곳 중 529곳만 설치…경찰, 설비갖춘곳은 전수조사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5-01-25 19:47:4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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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편의성과 자료확보 용이
- 설치 어린이집 역차별 반발커

경찰이 기초지자체들과 합동으로 경남지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면서 대상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 위주로 설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작 아동학대 사각지대는 CCTV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CCTV 설치 어린이집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찰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남도내 18개 시·군은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시·군·구별로 5명 내외의 팀을 꾸려 다음 달 말까지 한 달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등 일부 지역은 지난 22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고소·고발과 민원이 제기돼 학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조사하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을 이같이 정한 것은 조사 편의성 때문이다. 창원 마산동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CCTV가 있어야 입증자료 확보가 용이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남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대다수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조사가 과연 전수조사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전체 3533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은 529곳(15%)에 불과하다.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이 조사에서 제외되면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조사팀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조사할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해당 어린이집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심을 사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투명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들만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창원시 내서읍 S어린이집 관계자는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사가 형평성을 잃으면 더 큰 반감만 부른다"며 "CCTV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학대가 의심되는 곳 위주로 조사대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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