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엇갈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5일 전국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시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33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 선고가 마무리됐고, 6명은 구형이 이뤄진 상태며 11명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1∼2심 마친 18명 중 7명 '당선무효형'

지금까지 1심 또는 2심 재판이 마무리된 단체장 18명 가운데 7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경우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여비 800달러를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노 구청장은 이후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2일 구속기소되고 직무도 정지됐다.

민선 6기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된 노 구청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의해 다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 징역 4년, 수뢰와 관련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600만원, 벌금 2억9천200만원이 구형됐다.

또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주민 4천900여 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게도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부인 소유 밭에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지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밖에 TV 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역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만을 선고받은 하학열경남 고성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향우회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전남 장성군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 외에 11명은 1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형 확정때 단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 시청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으나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와 김항곤 성주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김동진 경남 통영시장, 김성 전남 장흥군수,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 등 10명도 1심 또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됐다.

◇ 17명은 조만간 선고…포천시장은 '기소' 앞둬

17명의 단체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상태이거나 구형을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대부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17명 중 구형이 이뤄진 단체장은 모두 6명으로, 이진훈 대구 수서구청장과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에게는 벌금 700만원, 심민 전북 임실군수에게는 벌금 150만원,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각각 구형된 상태다.

나머지 11명(광역단체장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9명)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직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단체에서 어버이날 이벤트를 진행하며 학부모 2천300여명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9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계속되고 있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아니고 강제추행·무고 등 혐의로 단체장 중 현재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단체장의 직무대행 불구 "행정차질 불가피"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이 공소제기로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노희용 구청장이 구속된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경우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있고, 서장원 시장이 구속된 포천시도 부시장이 역시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구속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옥중결재를 받으려고 직원들이 구치소를 오가는 일은 없다.

또 해당 지자체들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행정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구속된 만큼 모든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대규모 또는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부단체장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역시 술렁이면서 조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민선 단체장의 직무정지가 시민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 한 공무원은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부시장도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지만, 국장들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민 최모(50)씨는 "서 시장은 군의원 시절부터 성실한 지역 일꾼이었는데 성추문에 연루되고 이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