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기본정신 위배되는 규제
- 학생사회 자정노력에 맡겨야"

정부가 대학 내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자율적으로 만들어갈 대학 문화를 정부가 행정 규제를 통해 재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나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음주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재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에서 술 판매 또는 음주 금지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공원 등 공공장소 음주 금지 ▷술 광고에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버스·지하철 등에서 술 광고 금지 ▷미성년자 관람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술 광고 금지 ▷광고에서 술 직접 마시는 장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께 한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대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학 축제 때 총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예고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가에서는 자율적인 변화를 돕는 방식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기본 정신인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 황석제 총학생회장은 "음주 문화가 대학 공동체나 동아리 문화에서 차지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외면한 채 학내 금주를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며 "요즘엔 학생회에서도 각종 행사 때 음주 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신경 쓰는 만큼 충분히 자정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대 정희준(체육학과) 교수도 "대학 음주문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공간에 획일적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 대신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술 없는 캠퍼스'를 조성해 학습권을 보장받자는 반론도 적지 않다. 부산대 김모(여·25) 씨는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많은데 건물 밖에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면 솔직히 방해된다"며 "축제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학교 내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김희재(사회학) 교수는 "대학이 과거 자율적 자치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자꾸 규제가 개입하는 것 같다"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대학에 규제가 개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