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고압적·불성실 태도 여전

그동안 막말 재판 등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의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지역 법관들은 법정 언행이 전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변호인과 당사자의 발언을 끊거나 짜증을 내는 판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010년 이후 다섯 번째로 시행된 2014년 부산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부산지역 법관 190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원들과 외부위원(로스쿨 교수)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 성실성 ▷신속·적정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63명을 대상으로 선정한 상위평가 법관 10인의 평균점수는 95.82점으로, 하위평가법관 5명의 평균점수(65.97점)와 30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법관 63명의 평균점수는 87.52점으로 지난해(85.57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하위평가 법관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변호인과 당사자의 변론 및 진술을 끊거나 재판 진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등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사건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조회가 도착한 이후 5개월 동안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소송 초반부터 조정을 권유, 이에 불응하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비쳐 당사자가 판사의 눈치를 살폈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원에 전달하고 연속적으로 하위평가를 받는 법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변호사회 2014년 법관 평가 상위 10인(가나다순) ▷김문관 부장판사(부산지법 행정2부) 김형천 부장판사(부산지법 민사14부) ▷박숙희 판사(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민사4부) ▷배형원 부장판사(부산고법 민사6부) ▷백광균 판사(부산지법 민사25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6부) ▷심형섭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1부) ▷정동진 판사(부산지법 민사4단독)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법 민사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