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매니페스토 교수 및 전문가 평가단을 이끌고 있는 신라대 강경태(국제관계학·사진) 교수는 기초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물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관계 역시 불평등하다"며 "이러한 불평등이 단체장의 한계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단일 정당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장악하다 보니 상호 복종관계가 구조화해 기초단체의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많다"며 "양자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하고, 일선 기초단체의 의견이나 정책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초 지방자치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한 기초단체장들의 헌법소원 등에 대해 "단체장 임기 제한은 세계적 추세이고 지역 이익집단과 결탁한 부패 가능성으로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행정의 독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단일 정당이 장악한 부산에서 3선도 모자라 4, 5선을 하는 장기집권으로 도시의 변화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관계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라고 일갈한 뒤 "한국 정치의 난맥상인 대통령-정당 지도부-국회의원-광역단체장·의회-기초단체장·의회로 내려오는 단일구조가 지속하는 한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 6대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 비교적 고령이고 3선 연임이 많은 것에 대해 "현직 프리미엄이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기초단체장은 당선되면 이후 인지도가 다른 인물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재선을 거쳐 3선에 도전할 경우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륜 면에서야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유권자도 역동성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주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기초단체장을 선출할 때 특정 정당과 인지도만 우선한다면 이 같은 구조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