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받이공 누수가 확인된 경북 달성보. 연합뉴스

- 평가위, 사실상 파이핑 인정
- "위험요소 될 수 있다" 견해

- "공학적 검토 없어 부작용
- 보강 등 지속적 관리 필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평가위·공동위원장 김범철 배덕효)는 2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의 '파이핑'(piping) 현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결과를 내놨다. 파이핑은 보 상류의 물이 하천 바닥으로 스며들어 바닥의 모래 자갈을 쓸어내리는 한편 물길이 보 하류의 구조물을 뚫는 현상이다.

■평가위 "세부조사 필요"

평가위는 "일부 보에서 기초형식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지만 '기초지반에 파이핑, 토사유실 등이 없다면' 보의 기초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파이핑을 통한 토사유실이 일어나면 보의 기초가 흔들린다고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김범철 공동위원장이 23일 조사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위는 9개 보 하류 측의 물받이공을 수중조사한 결과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등 6개 보의 하류 측 물받이공에서 누수·용출 현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물받이공을 뚫고 물이 새어 솟구쳤다면 이는 보 상류의 바닥보호공 등을 통해 물이 하천바닥으로 스며들었고 보 구조물 하부를 통해 물길이 만들어진 다음, 이 물길이 물받이공을 뚫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낙동강은 하천바닥이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돼 있어 보의 안전성에 위험신호가 있다는 조사 결과다.

하지만 평가위는 "지반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와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또 보 본체에서 종횡 방향으로 균열이 생겼고 시공된 부분의 이음부에서 누수 현상이 관찰됐는데 이는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보 본체가 갈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위는 "보 구조물은 설계기준상 안전율을 확보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내구수명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손상상태를 파악하고 보수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 붕괴 우려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는 하류에 20m 이상의 대규모 세굴이 발생했고 보강공사를 했지만 올해에 추가 세굴이 발견됐다고 평가위는 설명했다. 이는 이 두 개 보에 향후 지속적으로 세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세굴이란 보 수문을 통과하는 빠른 물길 때문에 하천 바닥이 깊게 패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는 "보의 붕괴 우려가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굴 진행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세굴을 막지 못하면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 평가위는 "사례가 없는 큰 규모의 보를 설치하면서 실제 현상을 완벽히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에 따르면 이 때문에 많은 보에서 하상보호공 유실 등의 피해가 일어났고 보수와 보강을 했지만 일부 보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평가위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가뭄해갈에도 기여한다"면서도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시행했고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가 있어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결론 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평가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해 토목구조, 지반, 수자원 등 13명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별도로 7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의 자료분석과 현장평가를 검증했다. 수중조사 20회 등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