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기준 등 검증 않고 표현 두루뭉술하게 바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입니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 참여한 A 위원의 말이다. 실명을 밝히기를 꺼린 이 위원은 "평가위는 79명의 작업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지만, 일부 중요한 사안은 쟁점에서 제외하거나 의미가 확실하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바꿨다"며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도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부터 잘못됐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홍수 저감을 위한 보 설치와 용수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가위는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과거 최대 가뭄 발생 때 용수 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 보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보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기준이 없다. 이렇게 가둬 놓은 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용수 계획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방증"이라며 "발표문에 이러한 핵심 쟁점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은 것은 중립을 표방한 위원들의 성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위원 각각의 정치적 성향 또는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는 "4대강 사업을 조사하고 평가해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할 평가위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