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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부산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장성우 의원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kimsh@kookje.co.kr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부산 지역 각 기초의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동래구의회는 11일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기초의회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들어 있다.
결의안을 제안한 장성우(온천)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 방침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안은 12명의 의원 중 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성기(온천) 의원 등 4명은 "기초의회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정당공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여서 결의안에 반대했다.
다른 구의회도 차례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은 "동래구의회의 결의문 내용에 공감한다"며 "회기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면 중구의회 의장도 "16개 구의회가 한 마음으로 기초의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천만호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기초의회 폐지 건이 자꾸 거론되면 구민들에게 구의회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수 있다"며 "의장단과 협의해 청와대, 국회 방문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시 단체장과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이 서울에 모여 '기초의회 폐지'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