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출석...괘씸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11 09:18:1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석우 대표. 연합뉴스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대전지방경찰청에 변호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선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3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조사 잘 받았다"는 심경을 밝히고서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경찰은 최근 아동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수천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해당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려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한 만큼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이번 진술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표적ㆍ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사찰' 논란이 일던 지난 10월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3. 3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4. 4“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5. 5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6. 6‘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7. 7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8. 8[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10. 10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3. 3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6. 6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7. 7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3. 3“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4. 4‘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5. 5[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6. 6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7. 7“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8. 8[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9. 9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10. 10“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7. 7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8. 8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9. 9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10. 10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