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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작년부터 고용개선 지침 불구, 지자체들 인건비 이유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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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이 9일 부산 영도 구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제공
- 부산은 연제구·기장군만 전환
- 금정구청 등 7곳서 피켓시위

부산지역 보건소에서 방문관리사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9일 오전 8시 부산 중구청 앞. 3년째 방문관리사로 일하는 임현식(33) 씨가 피켓을 내걸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지난주부터 이곳에서 1인 시위 중인 임 씨는 "부산의 지방자치단체가 전향적인 시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은 현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등 7곳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보건소지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동안 경고성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연합노조 이경수 교육선전국장은 "방문관리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정부 지침이 버젓이 있는데도 각 구청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올해로 8년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국 120만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은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의 해석을 바꾸면서 방문관리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했다.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 됐지만, 이날 현재 부산에서는 연제구와 기장군에서만 전환이 이뤄진 상태다. 그 외 지자체는 이들을 최장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무기직 전환 지침은 내려왔으나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여력이 없다"며 "일단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고용 안정을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

방문관리사업은 간호사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관리사가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건강증진사업이다. 종사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관리사 5004명 중 25.5%인 1173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부산에는 370명의 관리사 중 3.8%인 14명만이 전환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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