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교통공단 확인 허술
- 각종 범죄 악용에 무방비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쓰이는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과정이 허술한 탓에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토익(TOEIC) 대리시험을 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1)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모(44) 씨 등 7명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대리시험 의뢰인은 김 씨 등 일명 '선수'로 불리는 대리시험자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뒤 선수가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무선 송수신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토익 고사장에서 금속탐지기 검사를 해 전자장비를 휴대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 씨 등이 합성한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인 확인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씨 등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지문 확인 등 재발급 과정이 까다롭지만, 운전면허증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은 사실상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는 게 유일하다. 이 때문에 사진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 과정이 허술해 이번에 적발된 이 씨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는 7명에 불과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각종 범죄에 이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인 경찰과 실제 발급처인 도로교통공단은 본인과 사진 대조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진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더라도 보정이 많이 이뤄진 사진을 제출할 경우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재발급해 줄 수밖에 없다. 합성 사진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만 제출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의치 않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