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공무원연금 개편안 재정절감액 342조 아닌 113조"

자체 개편안, 여전히 사회적 기구 출범 뒤로 미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1-05 15:50:0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강기정 의원장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080년까지 총 300조원대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재정절감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5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에 재정절감 규모가 442조원이라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분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신 정부의 개편안을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근거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분석한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당의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여야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나서 내놓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야·정 및 가입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 위원회 구성 ▲자료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대화도 함께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4. 4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5. 5“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6. 6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7. 7“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8. 8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9. 9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10. 10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5. 5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6. 6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7. 7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8. 8[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9. 9李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6%…조희대 탄핵 반대 45%
  10. 10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3. 3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4. 4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5. 5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6. 6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7. 7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8. 8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가계대출 금리 5% 턱밑…고정형 주담대 사상 첫 5% 뚫어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3. 3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4. 4“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5. 5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6. 6본사 비대위·퇴직자, 지광 고소…실질경영자에 ‘체불 책임’ 추궁
  7. 7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8. 8“대화 거부한 건 대주주…당당하면 왜 국회서 소명 안 했나”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30일
  10. 10착취 당한 男 장애인 구조해도…부산엔 임시거처조차 없다
  1. 1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2. 2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