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 없어 실효성 미미 우려

경남도가 시·군 보건소장의 장기복무 폐해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도는 장기복무 시·군 보건소장 순환근무 권고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이 권고안은 보건소장의 장기복무에 따른 역기능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군 간 순환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특히 진주나 사천, 김해, 거제, 산청 등 보건소장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5개 시·군의 경우 우선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권고안을 최근 거제에서 열린 모임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도가 이 같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시·군 보건소장의 장기복무에 따른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도내 18개 보건소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9년으로 장기근무가 관행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일한 보건소장도 5명이나 된다. 특히 진주(25년) 등 2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는 곳도 2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의약품 구매를 둘러싼 비리 등 보건소장 장기 복무에 따른 폐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해시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6월 무면허 약국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전·현직 직원 5명이 경찰에 적발되고 보건소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또 보건 책임자의 오랜 근무로 보건·환경직 등의 인사적체가 심해 직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하지만 도의 이번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를 하는 수준이어서 자치단체장과 해당 보건소장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