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 많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서 입주기간 1년으로는 제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에 시간이 부족합니다"(→1인 창조기업의 해운대구 행복나눔센터 입주기간 3년으로 연장),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때 신분증 사본과 도장까지 받아야 해 불편합니다"(→'서명 또는 도장 날인'으로 서식 변경).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 '민원 소나기'가 쏟아졌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지난 9월부터 규제·행정 혁신에 나서면서 생긴 일이다. 두 달 동안 해운대구의 모든 부서장은 산하 단체 월례회 등에 참석해 운영상 어려운 점, 규정 개선, 공무원 민원 처리행태 불만족 사항을 들었다.
구는 이렇게 모인 개혁 대상 안건을 정리해 최근 '주민 체감 규제 발굴 보고대회'를 열었다. 구는 이번 보고회를 준비하며 주민 생활을 개선할 사안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1인 창조기업 입주기간 연장,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간소화 등 32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구 자체 힘으로 즉시 개선 방안을 내놓은 사안이 많았다. 도시공원을 어린이의 자연교육 및 현장체험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자율 사용 가능 공원'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의 여비 및 직급보조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해소하고자 '해운대구 사회복지시설 여비 및 직급보조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통해 일부 시설의 과다 지급 사례를 개선해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 가족과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점 ▷복지대상자 선정 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 등 자체 힘으로 해결이 힘든 사안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