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함에 따라 이미 마무리된 전년도 입학전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피해 학생들은 이번 사태로 작년에 이미 대입에 낙방하는 고배를 마신 데 이어 올해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합격 여부가 결정됨에 따른 심리적 동요까지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수능 오류에 따른 대입전형 재진행에 대해 수능 출제 당국과 교육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 교육당국, 수능 '이상 없음' 1년 후 오류 인정 =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을 당시만 해도 평가원과 교육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한 결과를 138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317건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지난해 11월 18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 논란이 불거지자 그달 20일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문항에 대해 이의 신청자는 2명이고 이의심사 실무위원회 심의와 외부 전문집단의 자문 결과 '정답에 이상 없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은 그달 26일 수능 채점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8번 문제의 정답인 2번이 고교 과정에서는 최선의 답"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과 교육 당국의 온도 차는 컸다. 현직 지리교사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응답자의 83.2%가 '출제오류'라고 답했다.
평가원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 중 22명은 1심 패소 후에도 항소까지 해 끝까지 문항 오류를 주장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날 1심과 다른 서울고법 판결에 상고를 하지 않은 데에는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하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 내부에서는 1∼2심 판결이 서로 달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쏟아질 비난에 대한 우려로 결국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애초 8번 문항 정답자들의 대입전형이 마무리된 점도 상고 포기의 배경이 된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입시를 앞두고 문항 오류를 인정, 모두 정답처리했을 경우 기존 정답자들이 이에 반발해 역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수능 출제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더 이상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며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 수능 도입 이래 사상 첫 대입결과 번복돼 = 교육 당국의 뒤늦은 문항 오류 인정으로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래 처음으로 출제 오류로 대입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사례 전까지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출제 오류가 수능 시행일 이후 한두달 안에 바로 잡혀 당해연도입시에 큰 지장은 없었다.
정식 재산정 결과는 아니지만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 1만8천884명 중 등급이오르는 학생은 4천8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지난해 입학전형 성적이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미달해 떨어졌다가 성적 재산정으로 합격하게 될 학생이 몇명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2015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되는 시기에 전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대학으로서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고 피해 학생 역시 심적 동요가 적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3일 수능을 앞두고서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로 긴장이 풀려 시험을 망칠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평가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학생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학생 구제는 세계지리 성적 재산출-대학 입학전형 재진행에 따른 추가합격 여부 결정-정원외 추가 입학·편입학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성적 재산출은 11월 중순, 추가 합격 여부는 올해 정시 원서 접수일인 12월 19일 전까지 통보된다.
교육부는 추가 입학·편입학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구제되는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문항 오류 책임소재는 = 대입 결과를 번복하는 문항 오류 사태를 불러일으킨데 따른 책임 문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4학년도 언어 영역에서, 2008학년도 물리Ⅱ 과목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돼 당시 평가원장이 각각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됐을 당시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 모두 물러나고 새 원장과 장관이 취임한 상황이다.
결국 수능본부장이나 수능 출제위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피해자 구제에 모든 힘을 쏟고 있어 책임자 처벌 문제를 미처 짚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황우여 장관은 "법적 책임 또는 행·재정적 책임은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이라며 강한 책임 추궁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능이 1994년에 도입됐으나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생긴 것은 2004학년도에 문항 오류 논란이 일어난 후 2005학년 시험 때부터다.
하지만 출제자가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형식이어서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세계지리 문항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류 여부를 검토했더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재방 방지 대책으로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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