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목적→홍수조절용 전환 질타
- 강동원 의원도 "효과 없다" 주장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당초 다목적용 댐으로 계획했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은 처음부터 건설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홍수조절이 목적이라면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남강댐 보강, 여수로 확대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건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댐 유지관리로 수공의 적자는 계속 불어나는 형편인 데다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는 환경 파괴와 문화재(용유담 등) 수몰의 우려가 높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리산댐은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지어야 한다. 홍수조절용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정부가 지리산댐 건설의 이유로 제시하는 홍수피해 우려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건설 강행 시 대규모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함양지역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한 데다 그마저도 지리산댐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수공 자체 조사에서도 지리산댐의 홍수저감 효과가 남강댐 하류 총 방류량의 최대 7%(300t/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