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역 사단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고 군기 문란을 질타했다. 국방위는 오전부터 진행한 병무청 국정감사를 오후에 잠시 중단하고 국방부의 사건 수사 보고를 받으며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올해 들어 폭력, 사망, 관심 사병 자살 등이 발생했는데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문제의 사단장은 여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서 틀림없이 여죄가 있다고 본다"면서 "낱낱이 밝혀서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위원장은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추행을 일으켜서 '군기가 이렇게 빠졌나', '군대 믿어도 좋은가' 하는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국방 당국은환골탈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정신 못차린 장병이 많다"고 비판했다.

다만 3성 장군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계급을 통한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고 개인의 문제"라면서 "진급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장군은 악인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가는 것은 군을 폄훼하고 매도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서도 부상 중인 프로야구 선수가 포함돼 특별한 기여를 못했지만 금메달을 따면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돼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나지완 선수(기아 타이거즈)가 부상을 안고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뽑아서 선수단을 꾸려 '군 면제 메달'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징병검사시 심리검사에 문제점이 발견되고도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와 관련된사건·사고가 이어지자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과 관련,"입대시 받은 병무청 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대 배치 이후 이상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도 자신이 치료 전력을 썼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변명해야 납득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윤 모 일병에 가혹행위를 한 사병에 대해 "가해자가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도 병무청은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징병검사에서 심리검사를 우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 제도는 국민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수긍할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있다"면서 "다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또 "윤 일병 가해 병사의 공격성에 대한 판단은 공격성 척도가 70점 이상이면 강한 것인데 정상 범위인 68점으로 나왔다"면서 "국방부와 신검 기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