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며느리 '상근' 속여
- 요양급여비 2억도 타내
부산 경남 요양병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종합건강검진실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을 통해 위탁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부산 A 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B(62) 씨와 검진본부장 C(51)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과 의료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C 씨와 짜고 2010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위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건강검진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의료인이 아닌 C 씨는 이사장 B 씨와 수익금을 배분하는 계약을 한 뒤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검진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 종합검진센터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년여 동안 검진비 명목으로 3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B 씨는 또 의사인 며느리 D(37) 씨를 상근 의사로 신고해 요양급여비 2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 D 씨는 평소 병원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상근 근무(주 5일, 40시간 이상)하는 것처럼 꾸며 요양병원 의사1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비 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 등지에 사는 노인들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와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영리 목적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이 병원 간부 직원 3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83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밝혀졌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훈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 건강검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형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