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많이 몰려들어 한 편의점의 담배판매대가 군데군데 비어 있다. 연합뉴스

- 담뱃값엔 간접세 등 포함
- 국민 세금 늘어나는 셈
- 즉시 끊기도 쉽지 않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담배라는 소비재를 통해 ▷간접세 등 세금 문제 ▷증세라는 조세 정책으로 영향받는 국민 경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건강에 대한 의견 대립 등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익힐 수 있는 소재로 적절하다.

▶신통이 : 아빠, 담뱃값은 왜 올려요? 아빠는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상관없지만, 내 친구 아빠는 가족들이 이 기회에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금연이 잘은 안 될 것 같다며 요즘 가족끼리 계속 그 얘기를 한대요.

▶아빠 : 그렇지. 아빠들끼리도 모이면 담배 피우는 아빠들은 "에잇,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끊기는 어려운가 봐. 아빠도 예전에 입원해 수술하는 바람에 끊었지, 수술 아니었으면 계속 피고 있을지도 몰라.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담뱃값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단다. (9월 12일 자 2면 금연보다 증세 목적 VS 청소년 흡연 감소)

▶신통이 : 담뱃값 안에도 세금이 있어요?

▶아빠 : 담뱃값에는 주로 간접세가 포함돼 있단다.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해당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직접세가 있는 반면 간접세도 있단다. 물건을 만들어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자와 세금 내는 사람이 같지 않은 세금이 간접세이지. 예를 들면 차에 휘발유를 넣을 경우에 휘발유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포함된 상태로 결정된단다. 소비자는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직접 세무기관에 내는 것은 아니지만, 휘발유를 넣을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지.

간접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세금을 다양하게 부담하는 셈이지. 담배에 대한 세금은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소비하는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표현을 쓴단다. (9월 12일 자 27면 사설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핑계 삼은 증세 아닌가)

▶신통이 : 저는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교육을 받아서 담배를 안 피우면 세금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 그리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 문제는 설탕이나 유해 색소가 들어간 과자가 아이들의 건강에 나쁘다고 과자를 못 먹게 하지만 과자 맛에 길든 아이들이 쉽게 과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과자는 먹고 싶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과자는 넘쳐나잖아.

너처럼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 흡연을 줄이자는 비흡연자들 의견도 만만찮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서 폐암 등 질병에 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도 많단다. 특히 가격을 올리면 청소년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니 그동안 국회에서 인상 폭이나 인상에 따른 적절한 운용 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가격이 조절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구나. (9월 12일자 1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 증세' 논란)

▶신통이 : 세금 문제는 부자인가 서민인가에 따라서 입장도 다르고 복잡해요.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담뱃값을 올리려는 정부와 '서민 증세'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9월 12일 자 2면 '금연보다 증세 목적 VS 청소년 흡연 감소' 기사 담배 도표를 보고 오른 담뱃값 4500원 가격을 설명해 보세요.

■한줄 댓글(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신통이 : 담배는 배우지 않는 게 나을 듯 하네.

-어린이 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