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100가구 침수돼도 지원 '0'…"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바꿔야"

동래·서생 등 큰 수해 입고도 기초단체 피해액 기준미달 탈락

  • 국제신문
  • 방종근 정유선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4-09-12 21:25: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선정단위 洞으로 바꿔야 합리적"

정부의 획일적인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구역상 구·군 기준으로 재난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소규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일 부산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자연재해는 산이나 하천 등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재난지역 선정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진다"면서 "지난달 25일 폭우 때 온천천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는데, 어떤 구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천천을 끼고 있는 부산의 지자체는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 등이다. 금정구는 99억50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90억 원)을 넘겨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동래구와 연제구(각각 75억 원)는 제외됐다.

동래구는 명륜동 일대 주택 100여 동이 물에 잠겼고, 연제구 역시 온천천 인근 거제1동, 연산1동, 연산9동 등지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으나 구 전체의 총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울산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 울주군의 피해는 서생면에 집중돼 총피해액이 54억1000여만 원에 달했지만, 울주군 전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105억 원)에 미치지 못해 재난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선정할 게 아니라 하천 주변 피해 정도에 따라 동(洞) 단위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부산의 경우 온천천 주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 앞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고,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도 피해액이 클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온천천 주변 지자체 폭우 피해 현황

지역

침수

붕괴

도로 파손 

이재민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 

피해액

금정구 

852건 

32건

96건

23가구 52명 

90억 원 

99억 5000만 원

동래구 

889건

0건

18건

23가구 64명

75억 원

31억 원

연제구

964건

0건

1건 

0세대 0명

75억 원

3억 3141만 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교체’ 토트넘, 로얄 앤트워프에 0-1 충격패
  2. 2‘해운대~수영~광안리’ 땅·물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이르면 내년부터 달린다
  3. 3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4. 4흰여울마을의 역설…주민 떠나고, 카페만 남았다
  5. 5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1.9㎞ 국토부 승인
  6. 6수렁에 빠진 엘시티, 상가 처분으로 돌파구 찾나
  7. 7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8. 8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9. 9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10. 10연금 복권 720 제 26회
  1. 1여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 낸다…야당은 “약속 저버려” 맹비난
  2. 2‘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3. 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4. 4“국민을 섬기는 길 가겠다” 대권 의지 표명한 김태호
  5. 5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6. 6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쟁
  7. 7관문공항 반쪽 협치…‘가덕’이 빠졌다
  8. 8고성 오가며 신경전…김해 백지화 이후 절차 등도 입장차
  9. 9야당 부산공청회 앞두고 “나도 있소”…보선판 새 인물 가세
  10. 10문재인 대통령 “뉴딜 강력 추진…경제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
  1. 1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2. 2명란 통조림·굴 그라탕 나온다…해수부, 민간에 기술 이전
  3. 3금융·증시 동향
  4. 4연금 복권 720 제 26회
  5. 5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어려움…민관, 중소기업 지원 힘 모은다
  6. 6부산해수청·낙동강유역청 해양보호 MOU
  7. 7나트륨 빼고 건강 더한다…식품업계 ‘소금 다이어트’
  8. 8집에서 즐기는 ‘핼러윈’…다이소에 아이템 다있소
  9. 9주가지수- 2020년 10월 29일
  10. 10“북항, 보행축 구축해 24시간 운영 복합지대로 개발해야”
  1. 1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2. 2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3. 3양산 동·서부 지역 교육시설 설치 희비
  4. 4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 125명…프랑스 하루 3만 명 감염에 봉쇄령
  5. 5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6. 6거제시 내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8. 8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연평균 500만 명 이용
  9. 9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10. 10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메디&컬처·크리에이티브 등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1. 1가을야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한다
  2. 2관중 반토막(최근 9시즌간)에도 팔짱…부산 kt 연고제 정착 의지 있나
  3. 3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4. 4원하는 곳 골라 달리는 재미…완주 인증 땐 자동차 경품
  5. 5‘32년의 기다림’ 다저스 우승 한 풀었다
  6. 6그라운드 떠나는 이동국 “몸보다 정신 약해져 결심”
  7. 7막판까지 혼전 PS 대진표…정규리그 최종일 완성될듯
  8. 8스포원 경륜·경정 30일부터 재개장
  9. 9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10. 10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지금 법원에선
MB 징역17년 확정…다음 달 2일 재수감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깊어가는 가을, 영주부석사로 단풍 답사 外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대성전과 대웅전: 지성至聖지존至尊 기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9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