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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북구·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정부 이르면 오늘 선포할 듯…복구비 80%까지 지원받고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 동래는 기준미달 지정 안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9-04 21:01:4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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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 등 3곳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4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폭우 피해에 대한 소방방재청 등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 결과 금정구는 피해 인정액이 99억5000만원으로 기준액인 90억 원을 넘어섰고, 북구 역시 79억 원으로 추산돼 기준액인 75억 원을 초과했다.

기장군의 경우 워낙 피해가 광범위해 이날까지 실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당초 기장군이 659억 원을 국가 재난정보 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만큼 기준액 90억 원은 거뜬히 넘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실시된다.

다만 애초 83억 원(기준액은 75억 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했던 동래구는 실사 결과 31억 원가량만 인정돼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지정과는 멀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동래구 측은 일반재난구역(기준액 30억 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까지 민간 시설 피해를 포함한 합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5일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대해 50~80% 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지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요금, 통신비 등을 일정부분 경감받을 수 있다.

애초 예상과 달리 폭우 피해가 컸던 북구와 금정구 등이 기준액을 겨우 넘겨 막판까지 마음을 졸인 것은 '재난구호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한 산정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된 탓이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백양산의 물과 토사가 쓸려내려와 산아래 동네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이 예상됨에도 산림청 피해조사상으론 5400만 원밖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피해액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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