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한 '관허사업자'에게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진 관허 사업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옥외광고업 등 183개 업종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내지 않고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사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허사업자가 내야할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등이다. 시는 최근 대상자를 분석해 1161명(46억8200만 원)을 제한대상자로 확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통보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351명(30.2%)이 3억210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또 전체의 51.1%인 594명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제한 조치가 유예됐다. 하지만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243명(6억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주무부서에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시 세수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