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업자 "지원없이 공사 못해"

경남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건설 보조금 부담 문제 등을 들어 돌연 반대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적극성을 보이던 경남도는 물론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마저 뒷걸음질을 치는 모양새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남도 등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와 김해시는 비음산터널 사업에 대한 각자의 공식입장을 도에 전했다.

창원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도에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장 공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차후 필요성을 느낄 때 하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해시도 창원시와 동일조건으로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도에 알렸다. 즉, 창원시가 불참하거나 조건이 다르면 김해시도 불참한다는 것이다.

비음산터널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와 김해시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건설 보조금은 각각 174억 원. 여기에다 보상비로 각각 131억 원과 203억 원의 시비를 더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부담은 사업을 맡기로 한 대우건설이 터널 건설로 민원이 우려되는 창원 사파동 동성아파트 인근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크게 늘자 도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두 지자체는 추가 건설비는 사업자 소관일 뿐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토지 보상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까지 요구했다.

이 두 가지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지자체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도에 통보한 것이다.

그러자 도는 한술 더 떠서 이 사업을 아예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더욱 엇박자로 맞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완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우건설 역시 지자체의 건설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등 당사자 모두가 한결같이 각자의 입장만을 앞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음산 터널 건설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김해"라며 "그럼에도 김해시가 창원시와 동일조건을 요구하며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려 하고, 창원시 요구도 무리가 있다. 이대론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사파동과 김해 진례면을 잇는 길이 6㎞ 왕복 4차선으로 건설 예정인 비음산터널은 대우건설이 2006년 10월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