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07년 8월 이후 7년 만에 3개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통행료 미인상으로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재정보전금이 올해에만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통행료 인상안을 빼 들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소형차 기준으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200원, 을숙도대교는 100원의 통행료를 각각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인상 폭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기인한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1차 요금 인상 시기인 2007년 8월 이후 20%가량, 을숙도대교는 2010년 유료화 이후 9.2%가량 물가가 상승했다.
시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경우 2007년 8월 1일 통행료를 100원 인상(소형차 기준)한 뒤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을숙도대교는 2010년 2월 유료화 이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에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상 단위는 최소 100원으로 수년간 인상분을 모아 100원가량 오를 때 단행하는데, 보통 3~5년 걸린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시는 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시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한 3개 유료도로의 재정 지원금은 총 392억 원이었다. 백양터널이 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정산터널은 164억 원, 을숙도대교는 28억 원에 달했다. 올해 이들 도로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백양터널 39억 원 ▷수정산터널 40억 원 ▷을숙도대교 15억 원 등 총 94억 원이다. 통행량이 많아지면 해가 갈수록 부담금은 더욱 커진다.
시가 조사한 '타 시·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동향'을 보면 다른 시·도는 재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3~4년 주기로 통행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09년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2~4년 만에 인상했다. 강원도는 3년 만인 지난해 2월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올렸고, 경남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4년 만에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2000원(소형 기준)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다. 부산시 권준안 건설방재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전자가 물가 상승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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