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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운전자 부담 - 안 올리면 세금 부담

'최다 유료도로' 부산시민 억울한 양자택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 통행료 인상 딜레마

  • 국제신문
  • 최현진 기자
  •  |  입력 : 2014-08-24 22:44: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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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양터널 요금소 전경. 국제신문 DB

- 현행 유지 때 市 재정지원금

- 2039년까지 6219억 원 압박


- 市 "실제 이용자가 더 내야"

- 시민단체 "근본적 대책을"


2007년 8월 부산시는 유료도로인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700원(소형 기준)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2000년 1월, 2002년 4월 유료화 이후 처음 통행료가 인상됐다. 당시 통행요금 인상은 시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가뜩이나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데,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이 반발을 부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다시 7년이 지났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금만 400억 원 가까이 부담했다. 일정 수입 이상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도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시는 3개 유료도로에 총 94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재정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내년에는 109억 원, 2016년 135억 원, 2017년 166억 원, 2018년 181억 원 등이다. 재정 부담금은 통행량이 기준이므로 해가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진다.

시가 '통행료 징수 기간 재정지원금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앞으로 통행료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으면 3개 유료도로 운영사에 총 621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까지 운영하는 백양터널은 983억 원을, 2027년 4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수정산터널은 1066억 원을, 2039년 1월까지 통행료를 받는 을숙도대교는 무려 4170억 원의 지원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를 3년마다 인상하면 재정 지원금은 2802억 원으로 확 줄어든다. 5년마다 인상해도 3926억 원으로 2300억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재정 지원금 문제에 대해 시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게 순리에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는 3~4년 주기로 통행료를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단체장 임기 중 1회 이상 통행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천변고속화도로(7년)와 서울 우면산도로(8년)를 제외하고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안에 인상했다.

시는 하반기 중 통행료 인상 계획을 결정해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 보고와 행정 예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결국,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인 만큼 인상 폭을 줄여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가대교처럼 협약을 다시 해 시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시민이 통행료 증가 또는 재정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억울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인상 요인을 요금에 전부 반영하는 것보다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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