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리면 운전자 부담 - 안 올리면 세금 부담

'최다 유료도로' 부산시민 억울한 양자택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 통행료 인상 딜레마

  • 국제신문
  • 최현진 기자
  •  |  입력 : 2014-08-24 22:44:3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백양터널 요금소 전경. 국제신문 DB

- 현행 유지 때 市 재정지원금

- 2039년까지 6219억 원 압박


- 市 "실제 이용자가 더 내야"

- 시민단체 "근본적 대책을"


2007년 8월 부산시는 유료도로인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700원(소형 기준)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2000년 1월, 2002년 4월 유료화 이후 처음 통행료가 인상됐다. 당시 통행요금 인상은 시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가뜩이나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데,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이 반발을 부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다시 7년이 지났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금만 400억 원 가까이 부담했다. 일정 수입 이상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도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시는 3개 유료도로에 총 94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재정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내년에는 109억 원, 2016년 135억 원, 2017년 166억 원, 2018년 181억 원 등이다. 재정 부담금은 통행량이 기준이므로 해가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진다.

시가 '통행료 징수 기간 재정지원금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앞으로 통행료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으면 3개 유료도로 운영사에 총 621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까지 운영하는 백양터널은 983억 원을, 2027년 4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수정산터널은 1066억 원을, 2039년 1월까지 통행료를 받는 을숙도대교는 무려 4170억 원의 지원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를 3년마다 인상하면 재정 지원금은 2802억 원으로 확 줄어든다. 5년마다 인상해도 3926억 원으로 2300억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재정 지원금 문제에 대해 시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게 순리에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는 3~4년 주기로 통행료를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단체장 임기 중 1회 이상 통행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천변고속화도로(7년)와 서울 우면산도로(8년)를 제외하고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안에 인상했다.

시는 하반기 중 통행료 인상 계획을 결정해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 보고와 행정 예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결국,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인 만큼 인상 폭을 줄여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가대교처럼 협약을 다시 해 시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시민이 통행료 증가 또는 재정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억울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인상 요인을 요금에 전부 반영하는 것보다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일본 변수’ 부울경 총선 판도 흔드나
  2. 2류현진 11승…사이영상 경쟁자 “셔저 긴장해”
  3. 3태풍 ‘다나스’ 부산 심하게 할퀴고 갔다
  4. 4[부동산 깊게보기] 거꾸로 향하는 부동산 대책과 더 ‘기울어질 운동장’
  5. 5[세상읽기] 신물산장려운동 /원성현
  6. 6‘보이콧 재팬’ 계속 확산…일본 여행 취소 동참 줄이어
  7. 7[도청도설] ‘파리 목숨’ 감독
  8. 8[국제칼럼] 감독 바꾼다고 롯데가 달라질까 /안인석
  9. 9우거진 수목…실개천…100년木…정원 아름다운 아파트가 뜬다
  10. 10[서상균 그림창] 물 국회
  1. 1조국, 연일 對日 '항전' 주문…"겁먹고 쫄지말자…싸워 이겨야"
  2. 2‘일본 변수’ 부울경 총선 판도 흔드나
  3. 38월 한미연합연습 명칭…'동맹' 대신 '전작권 검증연습' 검토
  4. 4바른미래·평화당 각 정파 ‘제3지대 신당’ 동상이몽
  5. 5조국 “쫄지말자” 연일 대일항전 촉구…야당 “선동질 말라”
  6. 6미국 볼턴, 한일 순방…양국갈등 중재 나설까
  7. 7정의당 부산시당 새 위원장에 현정길
  8. 8여야, 일본 대응 초당적 기구 금주 실무협의
  9. 9청와대·5당대표 ‘초당 협력’ 무색…여야, 추경무산 또 “네 탓”
  10. 10
  1. 1 거꾸로 향하는 부동산 대책과 더 ‘기울어질 운동장’
  2. 2‘보이콧 재팬’ 계속 확산…일본 여행 취소 동참 줄이어
  3. 3우거진 수목…실개천…100년木…정원 아름다운 아파트가 뜬다
  4. 4 원전 해체 강국으로 가는 길
  5. 5“해체계획 철저히 세워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경제효과 저절로 발생”
  6. 6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2730억 원 확정
  7. 7보험설계사 정보 공개된다…통합시스템 22일부터 개시
  8. 8한국, 10대 수출대국 중 가장 가파르게 수출 감소
  9. 9타지역 출신 청년 24명에 임대주택 제공
  10. 10위기의 대형선망 선단감축 가속화
  1. 1부산진구 348㎜... 태풍 다나스 소멸했지만 부산 곳곳 난리통
  2. 2버스 내릴 때도 교통카드 터치해야…부산시 할인방식 변경
  3. 3부산 센텀시티 지하 하나로 연결한다…민자개발 추진
  4. 4태풍에 거대 쓰레기장 된 광안리해수욕장…아쉬운 피서객들
  5. 5‘그것이 알고싶다’ 황주연 전처·내연男 상대로… “11년째 수배전단에”
  6. 6한국 기대수명 82.7년, OECD 상위권…건강염려증 높아
  7. 7고유정 독방요구 했지만… “현재 재소자·교도관과 잘 지내고, 밥도 잘 먹어”
  8. 8 경북 상주 지진… “청주 대전 등지에서도 흔들림 느껴”
  9. 9영화 ‘도둑들’ 출연배우 임달화, 행사중 흉기에 복부 찔려...피의자 조사 중
  10. 10황하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자기 말 부인… 105일만의 석방
  1. 1 도스 안요스 신성 레온 에드워즈와 맞대결
  2. 2토트넘 VS 유벤투스 손흥민 선발 출전 “호날두 나와” TV조선서 중계
  3. 3'사이영상 경쟁 희비' 류현진 11승, 셔저는 복귀 연기
  4. 4광주세계수영=김수지 銅·우하람 4위…역대 최고 성적 올린 한국 다이빙
  5. 5UFC ‘약대 파이터’ 손진수 첫승 재도전… “데뷔전 이후 10개월 만 중계는?”
  6. 6스파이크 연습만 해도 "우와∼" 부산 깜짝 배구 열기
  7. 7광주세계수영=수구 골키퍼 이진우, 안면블로킹 투혼 "50번 맞아도 괜찮아"
  8. 8추신수, 일주일 만에 시즌 16호 홈런 '쾅'
  9. 9광주 첫 패배 불구, 아이파크, 통한의 자책골로 승점 차 못 줄여
  10. 10광주세계수영=여자 계영 400m서 대회 첫 한국신기록 '3분42초58'
귀촌
경남 창원 진북면 김기태 씨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