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의 영남권 항공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 전경. 국제신문DB

- 애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 김해공항 포화 예측돼

- '입지 타당성' 조사 앞두고
- 경쟁 시·도 간 합의 난망
- 국토부 먼저 적합안 내야

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할 만큼의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가 25일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이제 신공항이 어디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입지 문제가 남게 됐다. 하지만 부산 등 5개 지자체의 합의를 종용하는 정부의 자세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제때 시작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수요가 확실하다는 결론이 난만큼 신공항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입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김해공항 2023~2027년 '포화'

2009년 정부가 조사한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입지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김해공항은 오는 2027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해공항 이용객이 급증해 이보다 몇 년 더 빨리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지난해 '김해공항 가덕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2023년이면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차이가 4년 정도 나지만, 이번 항공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시의 용역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해공항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연평균 항공기 운항횟수 4.8%, 여객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967만 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앞으로 2030년까지 김해공항의 이용객 수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김해공항을 찾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정부는 2007년 제2 관문공항 건설 여건 조사, 2009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입지 조사, 2010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여러 차례 항공수요 조사를 해 수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 합의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신공항을 건설할 만큼 영남권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입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산과 대구 등 5개 시·도가 입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개 시·도 교통국장은 올 들어 6차례에 걸쳐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신공항의 성격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1300만 영남권 인구에 걸맞도록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남부권 허브 공항의 개념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 등은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공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6회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았음에도 좀처럼 틈새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수요가 많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5개 시·도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할 시기가 됐다. 다음 달까지 5개 시·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가장 적합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일정에 쫓겨 용역을 진행한다면 과거의 누를 다시 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신공항이 필요한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